아파트 단지 승합차 보행자 사고, 경막하출혈로 전치 8주, 합의금 6천만원

외상성 경막하출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사고 직후 피해자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며 도로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다가와 부축했지만, 표정은 창백했고 말투도 느려졌다.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밀 검사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다. 뇌를 싸고 있는 경막 아래에 피가 고여 뇌압을 높이고,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였다. 의사는 전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수술 여부는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막하출혈은 초기 증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늘어날 수 있다. 그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피해자와 가족은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상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그날의 사고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야간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고

사고가 난 시간은 저녁 8시 무렵이었다.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던 주민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고, 곳곳에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단지 안은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다니는 생활도로였다.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단지 안 도로를 달리다 좌회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시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확인해야 할 그 순간, 이를 소홀히 한 채 회전 구간에 진입했다. 그 방향에는 60대 여성 보행자가 있었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피해자를 스치듯 들이받았고, 충격에 피해자는 쓰러졌다. 좁은 생활도로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그대로 큰 사고로 이어진다.

법률이 보는 이번 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된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는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6천만 원 합의와 보험금 청구권 양도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생활비와 병원비를 우려했고, 가해자 역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6천만 원에 합의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이 보험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 마련에는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긴장과 불안 속에 이어졌던 형사 절차는 이 시점에서 종결됐다.

합의가 없었다면

법원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고를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로 간주한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부상의 위험이 큰 경우,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몇 초의 주의가 만든 차이

이번 사건은 생활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아파트 단지 안은 제한속도가 낮더라도, 시야가 좁고 보행자와의 거리가 가깝다. 회전 전 잠시 멈추고,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보험이 사고 이후 피해를 줄여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몇 초의 주의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지켜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그 몇 초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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