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는 취객 역과사고로 외상성 뇌출혈(S06.5), 전치12주 합의금 1억2천만원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사고

한밤중, 충남 홍성의 상점가 인근 도로에서 역과사고가 발생.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는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식당 앞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 피해자는 20대 남성으로, 도로에 엎드리듯 누워 있던 상태.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나 도로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 시간과 장소, 주변 상점가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이 농후.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시에는 좌우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가 존재. 특히 도심지 상가 주변은 더더욱 전방과 인접 도로 구간까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

외상성 뇌출혈 진단 및 장기 후유 가능성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영상 진단 결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 두부 외부에는 특별한 열상이나 골절은 없었으나, 뇌 내부에 출혈이 확인되었고 신경계 증상도 동반된 상태. 의료진은 전치 1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수일간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를 겪었고, 이후에도 감각 저하와 어지럼증, 두통 등 후유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 특히 감각 이상 증상은 회복 속도가 느려, 장기적인 신경과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

이후 후속 치료 과정에서 신경계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고, 이는 법원에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는 부분. 피해자는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인 진료 과정을 견뎌야 했다.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1억2천만원 지급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오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형사합의 자체를 거부. 그러나 가해자는 끈기있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최고 한도의 금액인 1억2천만원을 전액 지급하겠다 제안. 점차 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

결국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 이에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 확인 후,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 완료.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영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으며, 형사 책임도 함께 종결.

중상해 합의의 현실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합의의 난이도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크기만큼 법적 처벌을 원하는 마음도 정비례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후 상당 기간 동안 가해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 합의도 완강히 거부. 치료 과정 중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후유 장애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 단순한 금전 제안만으로는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합의금24는 제휴 형사전문 로펌과 협력, 피해자의 감정과 회복 속도에 맞춘 대응을 돕는다. 특히 중상해 사고의 형사절차는 전문성 없이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로펌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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