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가 저녁시간 발생했다. 서울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전세버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신호를 믿고 횡단 중이던 19세 여성을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신호가 황색으로 전환되던 순간에도 감속 없이 교차로를 지나려 했고, 피해자는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중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장면이 담겼고, 방범용 CCTV와 현장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교차로의 특성상, 운전자는 전방 보행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였으며, 신호체계를 지켰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골반 골절 전치12주 진단
피해자는 버스에 부딪힌 직후 도로 위에 쓰러졌고, 긴급이송 후 병원에서 좌측 골반 전상방골극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 부상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상 중상해(S32100)에 해당하며, 치료기간은 전치 12주에 달했다. 아직 10대인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상당했다.
골반 골절은 뼈의 중심부 손상이기 때문에 회복 이후에도 통증이 남을 수 있고, 운동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다. 특히 성장기 이후의 여성의 경우 골반 변형은 향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한 외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상에 속한다.
형사합의금 8천만 원 체결
피고인은 공제조합을 통해 8,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했고, 검찰은 이를 확인한 뒤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 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합의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쉽지 않은 협상이 있었다. 피해자 측은 나이가 어리고 중상해를 입은 만큼 합의금 산정에 보수적이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먼저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어려웠을 것이다.
보행자 사고의 형사처벌 기준
버스,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이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된다. 운전자가 직업적으로 교통안전에 민감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더 크게 보았다. 특히 정지신호 위반이라는 명확한 위반행위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반성의 태도와 형사합의가 감형 사유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의 관용이지, 결코 반복을 허용하는 신호는 아니다. 실제 형사합의는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일 뿐, 그 자체가 처벌 면제를 담보하진 않는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절차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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