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해자는 제한속도 50km 편도1차로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10대 보행자가 중상을 입었다. 전세버스 운전자는 합의금 8,000만 원을 통해 형사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서 화물차가 앞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형사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소기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