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옹벽 붕괴 피해, 자동차보험 보상
예상치 못한 옹벽 붕괴에 따른 차량 피해에는 무엇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다. 표준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는 옹벽 붕괴·토사 유실·침수 등 불가항력 피해 대부분을 실비로 보장한다(보험업법 제4조, 표준약관). 이 담보가 없으면 대인·대물 의무보험만으로는 차량 파손 자체를 배상받기 어렵다. 실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옹벽 붕괴 사건에서도 자차보험이 없는 사례는 전부 자기부담이었다.
보험사별로 약관상 보상범위, 면책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에는 신속히 보험사에 접수하고, 현장 사진(전·후면 및 가까운 거리),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피해 입증(차량 파손 정도, 붕괴 경위 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관리 주체와 보험사의 현장조사도 보상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
옹벽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옹벽의 소유·관리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오피스텔·상가 등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도로 옹벽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의 배상 책임을, 제758조(공작물책임)는 구조물 설치·보존 하자를 점유자·소유자가 연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규정한다.
법원 실제 판례에 따르면, 오래된 옹벽에 금이 가거나 관리주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보수·점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돼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물어주는 사례가 잦다. 피해자 쪽에서는 관리 부실 또는 하자 입증이 관건이므로, 사고 발생 전후 옹벽 균열, 붕괴 직전 상태, 안전점검 미흡 등 각종 객관 기록(사진, 영상, 점검보고서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감정·소견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대량 피해나 공공시설 붕괴로 피해 차량이 많다면, 지자체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공공피해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지자체에 재난 피해주민 지원과 복구를 위한 기금 집행 권한을 준다. 특히 국가·지자체·다중이용시설·재난취약시설(아파트, 대형상가 등)로 등록된 옹벽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관리주체 또는 관할 자치단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동법 제76조의7, 시행령).
이 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인명 및 차량 등 재산 피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차주들은 재난기금 지원이나 보험금 지급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 단,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처리 기간도 길 수 있으며 신청 요건(피해 증명, 차량 적법주차 여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지자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금 중복 수령 시 조정도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주차, 과실상계 및 분쟁 대처법
모든 차량이 똑같이 100%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차가 불법 구역(소방도로, 인도, 진입로 등)에 세워졌다면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해차주의 책임도 일부 반영된다. 사고 장소의 불법 주차 정도, 주차장 표시, 관리인 안내 여부 등 세부 상황이 감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옹벽 관리 소홀 여부, 붕괴 원인, 보험사와 피해자 간 과실 비율 산정 등 책임 공방이 길어지면 분쟁이 장기화된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가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장 사진, 사고 경위서, 점검기록, 보험약관 등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준비해야 한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habi24news@gmail.com 제보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사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합의금24 제휴 로펌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