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교차로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입한 가해자가 60대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금 500만원 지급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감속 없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화물차와 충돌 후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두부손상으로 사망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해 50대 운전자가 전치20주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2억 원 합의로 공소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