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시내버스 과속 사고로 발생한 전치8주, 쇄골 골절(S42040)에 대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실형을 면한 사례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위반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해,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 원의 형사합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