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횡단보도//무단횡단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빨간불에 건넌 보행자, 결국 사망

야간,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사고였지만 사람이 사망한 만큼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 따져야 했다.

무단횡단이어도 운전자 책임은 남았다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한 사실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적절히 제동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법원도 운전자의 과실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 과실까지 인정된 사고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운전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졌으며 초범이었다. 여기에 유족과의 형사합의까지 더해져 사고 이후 책임을 이행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유족과 형사합의금 1억원

운전자는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해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의 무단횡단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망사고 이후 가해자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최대한 이행한 것이다.

사망사고의 형사합의는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유족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보험 보상과 손해를 확인한 뒤 합의금과 지급조건을 조율해 실제 합의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운전자보험으로 부담을 줄였다

형사합의금 1억 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1억 원에 합의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개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움직인다. 사망사고에서는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사용할 수 있는 보장을 확인해야 합의와 형사절차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변호사 조력은 경찰조사부터

사망사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고 당시 속도, 피해자 발견 시점, 제동 여부와 전방주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시작된다. 충격과 불안 속에서 사실과 추측을 섞어 진술하면 블랙박스나 사고분석 결과와 충돌해 이후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고기록과 블랙박스를 검토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부터 대응한다. 이후 유족과의 형사합의,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 활용, 형사재판까지 함께 조율한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제휴 변호사는 사망사고 초기 조사부터 유족과의 합의와 보험 활용, 형사재판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 대응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