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횡단보도//버스사고, 80대//대퇴골전자간골절(S72.120)//전치12주,//합의금 3천만원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 중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길을 건너던 82세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대퇴골전자간골절(S72.120)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까지 발생한 만큼 가볍게 볼 사고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벌금은 500만원

그런데도 법원은 버스기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이 처벌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사고 직후 119 신고 등을 통해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줬다.

전치 12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사고 결과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았다. 합의와 처벌불원뿐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보여준 행동까지 함께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19 신고도 유리한 사정이 됐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행동은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신속한 구호조치를 처벌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다.

교통사고가 난 뒤 무엇을 했는지도 나중에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될 수 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사고를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치료 경과를 확인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였는지 등이 그렇다.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사고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다.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는 전문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사고 직후부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중 처벌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합의와 형사절차에 맞게 연결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어떻게 전달할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조율한다. 이미 해놓은 행동 중에서도 사고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부터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처벌불원, 형사절차까지 사건 전체를 검토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조율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