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중앙선침범 사고,//경골비골골절(S82.321)//전치16주,//합의금 2천만원

중앙선 침범, 전치 16주 중상해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즉 경골비골골절(S82.321)과 후경골동맥 파열로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번 치료하고 끝날 정도도 아니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했다.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라 과실도 명확했고 피해 정도까지 컸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합의는 성립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합의금은 2천만원이었다. 피해자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까지 받은 사고라는 점을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과 고통이 큰 만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처음부터 맞아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급능력을 넘어선 금액을 약속할 수도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불렀느냐가 아니다.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돈 안에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

차까지 팔아 마련한 2천만원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한 방법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해 2천만원을 마련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은 2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의미를 달리 보게 한다. 단순히 더 주기 싫어서 2천만원을 제시한 것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마련한 2천만원은 협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형사합의에서는 현재 경제상황과 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 추가 자금 마련 가능성,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차까지 처분했다는 사정은, 이 돈이 정말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설명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합의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합의금 책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수술과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험에서 이미 지급됐거나 앞으로 지급될 금액이 있는지, 가해자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피해자의 요구금액과 가해자의 지급능력 차이를 좁힌다. 사과 전달, 합의금 지급시점,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시점까지 형사절차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보험에서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선택지가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를 설득해야 한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과 제휴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치료상태와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실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검토해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