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포크레인에서 추락한 사고로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뒤, 장해지급률 85%를 주장하며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다.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추가 도수치료 70회를 받은 A씨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험금 9,531,9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지게차 상차작업 중 화학제품 포대에 압착되어 추간판 장애와 염좌를 입은 근로자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0,323,725원을 인정받았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간병보험금 3,200만원을 청구한 뒤 가입 전 입원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주장됐지만 해지기간이 지나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이 인정됐다.

인후두암 장기입원 청구 A씨가 보험수익자로 가입한 암보험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최초 3일을 제외한…

직장 유암종 C20 진단 후 경계성종양 보험금 6백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반암 진단이 인정되면서 2천4백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 보험금 분쟁이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9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진단비와 수술비 2,2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 99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2,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음주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 자살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두 차례 거절했지만, 정신과 치료기록과 의료자문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해 소송으로 보험금 1억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다.